하나뿐인 지구(1)

  작년 서유럽은 100년만에 폭우가 내려 많은 국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어 올해는 관측 역사상 최고의 폭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유럽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막지 못하면 기후변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점점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1972년부터 각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지속가능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안락함을 선택하면서 협약은 무효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약, 기후변화 요인, 기후변화와 농업 등에 관한 다양한 글을 참고하여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적어봅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 참사가 발생합니다. 공장등에서 발생한 매연이 안개와 섞어 독성스모그가 생겼고 이로 인해 1만5여명의 런던 시민들이 폐렴 등으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1956년 일본 미나마타 시에서 공장에서 방류한 메틸수은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은 신체 마비와 정신지체를 유발하는 일명 미나마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12년이 지난 68년이 돼서야 원인을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살충제인 DDT가 발암물질이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으나 1970 전후가 되서야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산업화로 촉발된 환경 위기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과 ‘인간 환경에 관한 행동 강령’이 채택되었습니다.

  스톡홀름 회의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톡홀롬 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유엔인간환경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간환경선언은 1조에서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 및 충족한 생활 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하 기타 조항에서는 인종차별‧인종분리‧차별대우에 대한 금지, 식민정책의 배척, 지구 자원 및 생명 보존, 지구 오염원 방지, 해양오염 방지, 저개발국 기술원조, 환경교육,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 :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스톡홀름 회의 이후 16년이 지난 1988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습니다.

  1992년 6월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맺어지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의제21’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COP)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은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까지 196개국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적으로 적응하고, 생산량이 위협받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2000년 9월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밀레니엄 선언문’ 및 ‘밀레니엄 발전목표(MDGs)’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요하네스버그선언’이, 이후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범지구적 대처를 위해 1972년 이후 다양한 선언과 협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문은 글귀로만 남아 있고 그 어떤 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고립주의’, ‘블록화’ ‘신냉전’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환경복원, 빈부격차 해소, 차별철폐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를 국가 간 협력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점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7월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페터스베르크 기후대화’에 보낸 메시지에서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 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어, 다음과 같이 경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다.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농민생존권 사수, 국민 건강권 보호, 식량주권 확보)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농어민단체는 지난 7월 12일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5,000여명에 달하는 농어민(대부분 농업인)들이 CPTPP 가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여주시농민회는 각 지회에서 60명의 회원들이 ‘CPTPP 가입저지’와 ‘쌀값보장’을 위한 투쟁을 함께 했습니다.

 류병원 여주시 농민회장은 “우리 농민들의 강력한 목소리는 CPTPP 가입을 저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농민들 모두 단결하여 농민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오늘이 시작이다. CPTPP도 그렇고 각종 원자재값 상승도 그렇고 수입농산물로 국민을 먹여살리려는 윤석열정부도 그렇다. 싸움의 시작, 농민 생존권 쟁취의 시작이 오늘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CPTPP를 강행하고 농민을 홀대한다면 모든 농민단체가 함께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다. 정부의 자동 시장격리제 약속은 말뿐이었으며 결국 정부가 ‘농민값’인 쌀값을 가지고 사기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모인 농민들은 "CPTPP 가입 저지해 농어업과 식량 주권 지키자", "치솟는 농업생산비 대책 마련하고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검역주권 지켜내고 국민건강권 보장하라", “쌀값을 보장하라” 등을 주장하며 서울역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도보로 행진을 했습니다.

 

 

 

CPTPP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현재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율 78%를 뛰어 넘어 96%에 이르고 수산물은 100% 개방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율는 20%에 불과하고 쌀은 제외하면 5% 미만입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주권이 중요해 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원전 오염 수산물 수입과 각종 농축산물의 검역을 약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도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무너트리면서 얻은 성과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국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공정이 아니라 비윤리와 방관 그리고 사적 의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불공정한 사회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농민회는 언제나 그랬듯이 공정과 상식이 진정으로 바로서는 그날까지 횃불을 들고 묵묵히 전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