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매월초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언론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이 마치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의 왜곡과 농산물의 특성과 물가지수 작성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오해입니다.
*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의 대표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품목 선정 기준은 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대표 품목은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가 정해지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가중치의 총합은 1,000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절과 기후에 따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주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농산물은 구매 빈도가 높고, 잦은 가격 등락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인식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편향된 언론보도에 의해 오해를 불러옵니다.
*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가중치(비중)를 보면 곡물(8), 채소(16.9), 과실(15.1), 기타농산산물(3.8), 축산(27.6), 수산(12.4)입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83.8으로 이는 한 가구가 월평균 1,000원을 지출했을 때 농산물 구입에 83.8원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공업제품의 가중치는 348.4, 전기‧가스‧수도는 34.4, 집세 98.3, 공공서비스 127.3, 개인서비스는 307.8로 농산물에 비해 가중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왜곡된 편향보도입니다.
* 쌀값폭락의 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
최근 국내외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가격은 작년에 비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 쌀이 과잉 생산된 탓도 있으나, 쌀 생산이 과잉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동격리를 한다는 '양곡관리법'을 지키지 않아 빚어진 결과입니다. 결국 정부는 폭등하는 물가를 잡겠다고 의도적으로 쌀값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 물가 가중치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증은 8/1,000이며 그 중 쌀은 5.5에 불과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는 한 가구가 월평균 1,000원을 지출했을 때 쌀 구입에 5원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소비에서 쌀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커피(7.2)입니다. 이는 커피가격 상승이 쌀보다 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커피가 작년 대비 5.14% 오른 반면 쌀은 –12.5%(소비자 물가지수 5월 기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5일 기준 쌀값은 전년대비 -17.96% 폭락했습니다.
* 쌀값을 폭락시킨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럼 쌀값을 폭락시킨다고 정부는 물가를 잡았을까요? 올 5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5.51%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쌀값을 폭락시켜 억지로 잡은 물가는 -0.067%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쌀값의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경제 지표(통계)에 오류를 일으켜 현 경제상태를 불완전하게 진단하고, 각종 재정정책, 경제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최근 농업은 면세유, 비료값 등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5%대라 하지만 체감 물가는 이미 10%를 넘었다는 것이 주변의 의견입니다. 특히 농사에 필수적인 면세유와 비료는 100% 폭등을 해서 농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은 더욱 큽니다. 만약 정부가 쌀 값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폭락을 방치한다면 올 가을 우리 농부들은 수매가 폭락, 영농자재비 폭등, 물가 폭등, 대출금 상환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 뻔합니다. 예를 들어 올 수매가가 10% 하락하고 물가가 10%(농업생산비는 25%이상 폭등) 오른다면 농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20%이상 적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 누가 농민의 권리를 지키고 함께 할 것인가?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양곡관리법은 무시하고, 농업인을 삶을 무너트리고, 농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랄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농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6월 23일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쌀값폭락 대책을 요구히는 여주시 농민대회를 했습니다. 여주시 농업인 단체가 모두 모여 한 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농업이 처한 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주시농민대회를 계기로 전국 농민들의 쌀값안정을 위한 굳은 의지가 뜨거운 함성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투쟁으로 활활 타오르길 기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식량주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