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농민회 8월 집행부 회의 및 쌀 수급안정 연구자 간담회

 8월 12일(금) 오늘 여주시농민회는 "8월 집행부회의" 와 "쌀수급안정을 위한 토론회 연구자/ 농민회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류병원회장 이용환사무국장 외 농민회원이 참석하였고, 연구자로 이창한, 김황경산님이 참석하였습니다.

*  쌀수급안정 토론회를 위한 연구자와 농민회원 간담회

 이창한 연구자는 쌀 격리 과정, 산지 쌀값 동향,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5건), 쌀값폭락에 따른 전국 쌀 생산자 협회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주영 교육부장은 "이미 양곡관리법(쌀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에 쌀 격리에 대한 가격 결정(수매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별도의 규정(위원회 설치)을 두어 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결국 현행 정부의 최저입찰 수매를 인정하는 꼴으로, 현행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중심을 두고 발제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이 절차에 따라 최저입찰제가 아닌 수매가를 기준으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환 사무국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밀재배 장려금의 현황을 설명했으며, 이창한 연구자는 공익형직불제에 대체작물재배에 따른 생산비가 보장되는 직불금이 포함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준 정책국장은 "쌀 생산을 통한 조수익의 절반이 생산비 및 지대인데 현재 쌀값의 하락 22%를 감안하면 농민들의 순수익은 50%정도 하락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영 교육부장이 상임집행부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입은 피해는 1조 4천억이라 합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높아가는 상황에서 쌀 판매를 통한 순수익 50% 하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의 고의적인 쌀 정책으로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추가적인 쌀 격리" 등 여러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 8월 여주시 농민회 집행부 회의

1) 8월 17일(수) 전농 "쌀값 폭락 국회 토론회"는 각 지회별로 6명 이상 참석하기로 결정함

 - 일시 및 토론회 장소 : 8월 17일 수요일, 국회

 - 출발장소 및 시간 : 여주시 공설 운동장 운동장, 9시 30분 집결

2) 9월 1일(목) 쌀값안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농단협 및 시의원 등 최대한 많은 인원을 조직하여 현재 쌀값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여주농민과 시민의 의지를 모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회에서는 8월 21일 이전에 지회별 회의를 진행하여 토론회의 목적을 알리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쌀값폭락 관련 현수막(농민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은 각 지회에서 바로 게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웹자보를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한 서명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