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형 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가격보장 과 농민 소득보장 정책이 필수적이다.

농산물 수입과 정부의 농업 포기정책으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의 등락은 해년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수입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나몰라라 하면서 농산물 가격정책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세계식량체계 불안정으로 일부국가에서 쌀 수출을 금지한데 이어, 최근 러시아는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연말까지 밀과 귀리 등을 수출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식량공급체계 불안정은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식량의 수급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23.8% 감소했으며, 곡물자급률은 56%에서 21%로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OECD 30개국 중 최저의 식량자급율입니다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소농들이 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하고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었을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라는 명목으로 규모화, 고투입 농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농촌내 소득불균형을 키웠고, 농촌은 고령화되었으며,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부추겼고, 농촌의 공동체성을 말살하는 농업포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농가인구변화(1980-1990-2005-2020)

 현재 국제 쌀가격이  500-1,000원/kg(10,000-20,000원/20kg)정도입니다. 우리 농업을 규모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고 한들 수입쌀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현재 미국 등으로 부터 연간 40만톤(관세 5%)의 쌀이 의무 수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밥상용 쌀로 시중에 풀리면서 쌀값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대책없이 현행대로 쌀에 대한 의무 수입물량이 지속되는 한 20여년간 거의 동결된 쌀값은 오르기는 커녕 앞으로 최소한의 생산비도 보장 받지 못하는 정도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쌀값이 오르면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비축미를 풀거나 수입쌀을 푸는 방식으로)

 따라서 규모화된 농업 역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외부투입재(특히 유가)등에 의해 농업소득이 악화될 것이며, 특히 농산물 수입자유화 정도에 따라 붕괴된 소농의 뒤를 따라가게 될것입니다.

늦었으나 이제 정부의 농업정책은 가격 · 소득 보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농민이 저곡가 정책에 희생되어서는 않되며, 농민이 가격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해야 하며, 농산물 최저가격 제도를 통해 농업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농축어업인이 정부 농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계를 격상하여 농축어민이 농정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농촌 공동체와 생태 농업 보존을 위한 다양한 농가 직불금 제도를 마련하여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럽 농업직불금 사례와 시사점

 국제 곡물가 얼마나 폭등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