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현 농산물 경매제를 시장도매인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한 해 순이익만 265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독점적 수익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도매시장 5개 도매법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공개됐다.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올린 중앙청과의 경우 약 689,662만원, 서울청과의 경우 약 664,28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청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436,000만원, 동화청과는 약 573,200만원, 대아청과는 약 292,000만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출하 농민들이 지불한 경매수수료로 이뤄진 이들의 독점 이익이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설·제조업 등의 대기업 주주에게 현금배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청과의 주주는 태평양개발()(지분율 40%)과 태평양개발의 최대주주인 서영배씨(지분율 60%)이고, 서울청과의 주주는 고려제강()이다.

 한국청과의 지배주주는 더코리아홀딩스(), 한국청과 대표이사이기도 한 박상헌씨가 대표인 기업이다. 동화청과의 경우 신라교역()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아청과는 호반그룹(()호반건설 49%·호반프라퍼티() 51%)이 지배주주로 있다.

 현재 가락시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은 도매법인이 독점하고 있는 경매제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도매법인은 농산물가격과 상관없이 경매수수료를 받아 매년 안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한편 농민들은 높은 가격 변동성과 깜깜이 출하(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채 출하), 출하선택권 제한, 3초 경매, 높은 유통비용 등 그동안 여러 차례 경매제의 폐단을 지적해왔다.  (농정신문 인용 22.4.24)

 


시장도매인이 뭔가요?(20.6.21, 한국농정)

서울시, 농산물 유통과정 간소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유통경비 8%(뉴시스, 20.9.26)

20년 간 '소모적 논쟁'…농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논의는 뒷전(한국농업인신문, 21.1.21)

[단독] 6개사가 36년 틀어쥔 ‘가락시장 경매’…감사원, 돋보기 댄다(한겨레, 21.6.16)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다시 불승인 (한국수산경제, 21.10.1)

공영도매시장, 공공의 이익 추구해야(한국농정, 22.2.13)

도매시장 개혁 ··· “30년 된 토론, 이젠 끝내야”(한국농정, 22.2.13)

가락시장 도매법인 한 해 순이익만 265억(한국농정, 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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