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단 회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단 회의를 4월 20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우리 친농연이 어떻게 대응하여, 친환경 정책을 실현시킬 것인가를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여주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가지 친환경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비율이 지자체마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높여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의 경우 강화군은 보조 비율이 70%(여주 50%)이며, 장성군은 친환경방제비를 100%지원(여주 60%)하고 있으며, 친환경우렁이는 양평군, 청주시는 100%, 장흥을 비롯한 전남의 경우 90%(여주 60%), 친환경인증비는 전남은 80%(여주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 의지만 있다면 보조 비율을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no	2022년 친환경 관련 보조사업	보조	자부담	합계	증액시 추가되는 비용
		(단위)천원	(단위)천원		보조비율80%	보조비율100%
1	친환경농자재(우렁이,쌀겨)지원사업	60%	40%	133,333	26,666	53,333
	(시비)	80,000	53,333
2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사업(인증비)	70%	30%	125,457	12,545	37,637
	(도비,시비)	87,820	37,637
3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50%	50%	449,680	134,904	224,840
	(시비)	224,840,000	224,840,000
4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50%	50%	185,200	55,5600	92,600
	(국비20%,시비30%)	92,600	92,600
5	친환경방제비	60%	40%	39,500	7,900	15,800
	(시비)	23,700	15,800
	합계	508,960	424,210	933,170	237,576	424,210
6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친환경직불금)	100%
	(국비100%)	70,000
7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100%
	(도비50%,시비50%)	170,000

 위 표를 보면, 여주시가 전체 친환경농업 보조비율을 80%로 상향해서 지원한다면, 추가되는 예산은 약 2억3천만원 정도이며, 100%지원 시에는 4억2천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한발 물러서 친환경유기질비료 보조를 현행대로 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 80%를 보조할 경우 1억원, 100%를 보조할 경우 2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여주시가 보조비율 상향 의지에 따라 친환경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 방해 요인으로 화학농약 비산문제, 모기 등 해충방제로 인한 친환경 필지로의 유입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화학농약 비산 방지를 위해 여주시 전역을 친환경 농약으로 방제하면 좋겠으나, 우선 시범사업으로 1개 면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친환경 방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주시 전역을 친환경 방제하여 여주시를 친환경 농업의 선도지로 가꾸는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모기 등 해충 방제 역시 친환경방제약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방제가 가능할 것이며, 마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번째로, 지역 주민 또는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서 친환경 농업인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식 변화가 필요하며, 매년 진행되는 영농교육에 친환경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농업정책 또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매번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제시하는 바를 후보자들이 다 해주겠다고 공언을 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을 매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민관협의체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은 기후위기와 최근 전지구적인 분열로 인한 대립으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식량위기와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분열은 우리 농업인들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탄소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고, 상생과 보살핌의 가치를 지닌 농업만이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갖고 있는 농업기반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 회원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여주시에 필요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회장,여주친환경출하회엄기영사무국장, 잡곡쌀출하회김영준사무국장, 한살림금당박주원총무, 한살림강천박재홍총무, 여주농민영농조합신성민부장, 박원준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