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또같이: 산업자원통상부 '농업이 죽어야 국가가 산다'

농수산업을 초토화 시킬 재앙 CPTTP란 무엇일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입니다.

▪ 현재 일본(의장국)이 주도하고 있는 규모의 자유무역협의체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TPP를 탈퇴한 후, 일본(의장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 11개국을 묶어 CPTPP가(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8년 말 처음으로 발효되었습니다.

▪ 발효 이후에는 태국, 영국, 대만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중국등 여러 국가들이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CPTPP는 미국이 가입할 때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명칭이고, 미국이 재가입 한다면 TPP로 원상 복구됩니다.

▪ CPTPP는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여 무역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CPTPP의 국내 진행 상황 및 문제점은?

▪ 21년 12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CPTTP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4월 가입신청 제출 예정)

▪ 22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CPTTP 가입 신청 공청회(의견수렴)를 열었으나 파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의 파행 운영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청회가 열렸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농민의 길 은 공청회 시 가입철회 촉구 시위를 했습니다)

▪ CPTTP 가입 국가의 자유화 수준은 싱가포르 100%, 호주, 멕시코 등 99%이상, 베트남 97.9%, 일본은 95%입니다.

▪ CPTTP 상품별 자유화율은 일반상품이 99.1%, 농산물이 96.1%, 수산물이100%로 거의 관세 없습니다.(자유화율이 96.1%라는 것은 관세가 3.9%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한국이 가입한다면 높은 수준의 농축수산물의 개방이 예상됩니다.(농산물 관세 자유화, 수산물 보조금 지급제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등 검역 약화_대만은 일본의 요구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허용)

▪ 현재까지 진행된 각국과의 FTA 관세철폐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CPTTP 가입국 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일부 국가는 협상 중으로 CPTTP에 가입함으로서 관세 철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폐업지원제도 재도입,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강화’가 현 정부의 대책으로 농업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피해규모 연구결과에 대해 ‘대외비’라며 구체적인 피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의도적인 피해 축소를 할 것입니다.

▪ 전국 농어민단체에서는 CPTTP 대책위 결성하고 반대 기자회견 및 출정식 열었습니다.

CPTTP 해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