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제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1.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친환경인증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아이폼)은 ‘잔류농약검출’보다는 작물과 양분 투입물의 잔재, 작물 건강, 투입 물질의 증거와 상태, 흙냄새, 그리고 어떤 곤충이 사는지 등으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업환경지표’가 친환경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잔류농약 검사(결과) 중심 인증제를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이 아닌 ‘관리’와 ‘처벌’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환경생태적 역할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지 못하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인증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김영규 홍성친환경농업협회 사무국장은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선 왜곡된 유기농업 가치를 재정리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농업입니다. 단순히 잔류농약 수치로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좁은 틀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친환경인증은 ‘인간 중심'이 아닌 관계된 모든 것의  ‘생태 중심’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계의 요구와는 반대로 ‘결과 중심적’ 성격으로 인증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무농약 인증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 허용기준을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라고 규정한 내용이 빠지면서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더니, 20년부터는 잔류농약 검사대상 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장맹수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은 “미국에선 비 의도적 원인으로 유기농 인증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시 허용기준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증품으로 유통을 허용한다”고 한 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주창하는 친환경인증 면적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2. 기후위기에 극복하고 오염된 땅을 회복하기 위해 화학농약/비료 사용을 줄이자.

  조대성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상임대표는 “과거 임대한 땅에서 상추를 길렀는데, 그 상추에서 기준치의 500분의 1 수준의 농약이 검출돼 해당 농지의 인증을 취소당한 사례가 있다”며 “500분의 1 수준의 농약은 농민이 방제 목적으로 사용 시 결코 이 정도만 검출될 순 없는 극소량이다. 농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친 농약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범지구적 범위의 농약 오염 위험)에 따르면 세계 농지의 31%는 오염 상태가 심각한 고위험 농지이며, 한반도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생산량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농약·제초제 사용을 권장해 왔던 한국의 농업정책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농관원은 ‘친환경농민들이 일반농지였던 토양에서 잔류농약성분을 제거하고, 항공방제 시농약비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문제를 농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은 기후위기를 맞아 저탄소 정책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친환경 농지를 늘리겠다는 이룰 수 없는 가상의 수치(10% / 2025년)만 매번 반복할 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정책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제5차 친환경발전계획’에서 비의도적 농약의 비산으로 친환경농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안전’과 ‘건강’이라는 소비문화를 ‘환경’과 ‘가치’로 소비되는 식생활 문화로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축산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비의도적 농약비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가치'(농업의 지속가능성, 건강한 생태계, 배려가 있는 건강한 삶)라는 친환경 농업의 미래 비젼을 이루기 위서는 ‘과정 중심 인증제’ 도입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농정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