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매년 반복되면서 인류는 기후위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인류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보내는 신호이자 엄중한 경고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위기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제 끊임없이, 그리고 과도하게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적일 수 없으며,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 위기 시대에 맞서 전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국의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위기의 시대에 와서 더욱 두드러져 보일 뿐, 사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었고, 식량 주권을 포기한 채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해온 나라도 없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정부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가고 있다. CPTPP는 완전 개방과 관세 즉시 철폐를 골자로 한다. 농축산물 96.1%, 수산물 100% 개방해야 하는 CPTPP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농수축산업 말살 선언이며,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다. 농어업계의 살인행위이며, 전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성을 포기하는 테러적 발상이다.
농수축산업은 이미 기로에 서있다. 요소부족 문제로 인한 비료값 폭등,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와 면세유 가격 폭등,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폭등, 어느 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필수농어업자재가 없어 이미 생산비는 25% 이상 폭등했다. 그럼에도 큰 폭으로 오르는 부동산은 못본 척 하며 농산물 가격만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가격을 떨어뜨리려 안간힘 쓰고 있다. CPTPP 가입으로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힘에 부치는 것이 농어민의 현실이다.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각종 FTA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교역량이 늘어나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들어대지만, 대기업과 투기자본은 배 뚜들기고, 국민들은 가계부채 비율 100%를 넘어섰다. 국민들은 앞이 안 보이는데, 통상 관료와 투기 자본은 끊임없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는 메가 FTA로 농수축산업을 송두리째 넘기려 하고 있다. 농수축산분야 피해가 매년 연간 5,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도 농장과 양식장, 배를 팔고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을 정리하라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우리 농업계와 국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속아왔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다. FTA로 이익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산업에 지원한다는 제도도 허울 뿐이었고,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통상관료들이 자신들의 잇속에만 관심있어왔으며, 국가와 개인은 빚쟁이가 되어 헤어나오기 어려워만 가는 현실을 보고있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농어민이 여의도에 모여 CPTPP 가입 저지를 외쳤다. 7월 12일 “3차 전국농어민대회”를 통해 우리 농어민과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다시 한 번 외치려 한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 고귀한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과 과일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민들이 생산한 생선과 조개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CPTPP 가입국 어느 나라도 강요하지 않았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농어업 말살정책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6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쌀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사과생산자협회)
○ 반값농자재 보장과 농산물가격 보장을 중심 내용으로 CPTPP 저지를 외치는 전국농어민대회
일정 : 7월 12일 오후 2시, 장소 : 용산
◾ 함께 하는 단체
○ 한국농축산연합회(쌀전업농회 등 25개 단체)
○ 농민의 길(전농 등 5개 단체)
○ 전국어민회총연맹
○ 한국종합단체협의회(한농연 등 6개 단체)
○ 한국수산업총연합
○ TPP범국본
◾ 요구사항
○ CPTPP 가입 저지하여 농어업 지켜내자!
○ 농·수·축·임산물 개방 중단하라! 검역주권 지켜내자!
○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막아내자! 국민안전먹거리 지켜내자!
○ 폭등하는 필수농자재 반값 실현하여 농업붕괴 막아내자.
○ CPTPP 가입 말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 TPP : 환태평양 12개국 참가하는 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 주, 뉴질랜드, 싱가폴, 부르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 CPTPP : 미국이 빠져 좌초하던 TPP를 일본이 다시 심폐 소생시킨 FTA(2018년 12월 30일 6개국 합류로 발효시킴)
○ 현가입국 : 캐나다, 페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가입 신청국 :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 CPTPP에 가입하면?
○ 전제 조건(입장료) : 기존 가입국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함( 한미FTA 때 원산지 완화, 탄소기준 완화, 금융시장 확대 등)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철폐율 : 79.1% ➔ 96.4%(어업 100%)
○ 동식물 검역 장벽 제거 : 축산, 과수, 어업 피해 불가피, 결국 소비자 피해
○ 원산지 표시 완화 : 수입해서 국내 가공하면 한국산(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개방_대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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