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자동(의무)격리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을 보장받자!

■ 쌀값은 얼마나 떨어졌나?

 2022년 7월 25일 현재 정곡 20kg의 전국 평균 쌀값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3,9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4%로 폭락하였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쌀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가파르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주통합 RPC 6월 말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손실이 19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동월에는 30억이 흑자였습니다. 따라서 여주 RPC가 작년 쌀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감안하면 올 6월 기준 여주 RPC는 쌀 판매로 39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연말에는 그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3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급락했던 2016년에도 7월 쌀값 하락율은 6.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1.4%는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있어서도 않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 쌀값 폭락은 정부가 고의로 의도한 것이다.

 작년, 2021년 쌀 생산량이 27만톤 초과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농민단체에서는 쌀 시장 자동 격리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무시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는 가격이 5.9% 하락되면서 양곡관리법이 규정한 시장 격리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격리를 미루다가 쌀값이 폭락한 2월 8일이 돼서야 1차 시장 격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시장격리 27만톤을 최저입찰제로 진행한 결과,  낮은 가격 수매 가격에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14만톤 만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만톤은 5월이 되서야 격리를 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늦장 대응과 최저가 입찰로 인해 45년만의 쌀값 폭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6월 말 여주시농단협은 쌀값 폭락이 멈추지 않자 "쌀값 폭락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세종시 집회"를 열어 정부에 쌀 추가격리를 요구하였고, 농협 등 농민단체들의 추가격리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마지못해 7월에 10만톤을 추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쌀을 격리하는 한편, 뒤에서는 수입쌀을 시장에 풀어,  쌀 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벌였습니다.

 

■ 최저가 공개입찰 매입방식은 양곡관리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정부는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 또한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산 쌀은 시장격리하면서 “도별 공개경쟁 입찰로 하며 도별 배정 물량중 예가 이하 입찰물량 중 최저가 순으로 낙찰한다”라고 고시하면서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악랄하고 의도적으로 쌀값을 폭락시킨 것입니다.

  

■ 법적 소송 투쟁으로 재발 방지와 폭락 손해를 보상 받자.

 만약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쌀을 시장 격리했다면 쌀값 폭락도 농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 2021년산 공공비축비 가격은 74,3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을 어기며 최저 입찰로 진행된 시장격리로 인해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천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정부의 수급계획 실패와 무대책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과 농협이 입은 피해는 무려 1조 3천억원에 이릅니다. 

 사실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특히 쌀은 우리가 먹는 커피보다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농민들만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세계적인 정세의 불안으로 식량주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 세계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도, 삶에 있어 먹거리의 중요성도,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농민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농민을 희생시켜 얻은 국가 경제라는 것은 기반없는 모래위에 쌓은 탑일 뿐입니다.

 

■ 국회 대토론회와 투쟁으로 쌀시장 자동(의무)격리제 쟁취하자.

 지금 일부 국회의원이 “쌀시장 자동 격리제” 수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농림식품부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재부가 보여준 것은 농업에 대한 몰상식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팔수였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의무 자동격리"가 되면 쌀 수급안정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괘변을 되뇌고 있으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어떤 대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초 식량인 쌀을 지키고 농민의 삶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인 각종 농업 관련 법이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여주시 농민회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업,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기를 할 수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양곡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오는 9월 1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향후 쌀값 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우리 농민의 힘 그리고 시민연대로 정면돌파하여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켜냅시다. 끝.

 

* 본 글은 여주시농민회 전주영 교육부장의 “쌀 시장 자동(의무)격리제 입법으로 쌀값을 보장받자”라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