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8월 17일 여주시농민회는 류병원회장, 박충기 부회장을 비롯하여 30명의 회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관한 “쌀값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농은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도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였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이라는 핵심과제를 제출했지만 농업생산비 문제나 쌀값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으며, 수입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또한 정부는 물가폭등의 주범이 ‘밥상물가’라며 농산물가격만 때려잡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내세우며, 뒤로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식량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농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가폭등의 책임을 농산물 가격에 뒤집어 씌우는 정책을 중단하고, 쌀값과 농업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농식품부가 계속해서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농업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라고 결사 항전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쌀값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400여명의 전국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 자동시장격리제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정부의 자의적의 해석에 의해 시장격리가 된 것을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법취지에 맞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 쌀수급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를 하도록 정부는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영 농림식품부 식량 정책관은 "쌀시장 자동격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쌀을 자동격리하면 쌀 수급 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농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농민들은 청중토론을 통해 "농협이 쌀 시장의 60%를 과점하고 있음에도 쌀 가격 결정권을 유기하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농협이 쌀시장을 주도하라",  "저관세할당으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떨어 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농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주시농민회원들은 여주로 돌아오는 자리에서 쌀값문제 해결을 위해 여주시 농민회원들이 앞장 설 것을 결의하였으며, 여주시 농민회가 준비하고 있는 9월 1일 국회 토론회에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쌀값 문제에 대한 여주시 농민들의 의지를 모아 함께 나아 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