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남북통일을 대비한 농업정책을 세우고 실천하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2조에 의하면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이존영 북관대첩비민족운동중앙회 이사장이 공동주최한 ‘농업으로 통일을 열다’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세미나에서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Jim Rogers)회장은 “통일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며 “통일이 이뤄지면 한반도는 굉장한 경제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더 나아가 통일농업은 한반도 전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 중요한 때입니다. 언제 곡물가격이 폭등해 경제에 충격을 줄지, 특정 나라가 식량을 무기로 사용할지, 투기자본들이 식량을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칠지 알 수 없습니다.
곡물가격 급등은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곡물가격 급등과 그로부터 생겨날지 모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한국은 곡물자급률(2020 기준)이 19.3%로 사상 처음으로 2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대비 11.6%나 폭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곡률자급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며, 19.3%의 자급률도 순전히 쌀농사 덕택입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옥수수(0.7%), 밀 (0.5%), 콩류 (6.6%)의 자급률은 특히 열악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 곡물가격 급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며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농업의 파탄과 식량대란이 눈앞에 다가오는 실질적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을 살리고,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할 방도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쌀 자급도 절대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빵과 밀가루 음식을 선호한 데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이며, 지금까지 안정화된 세계 곡물가격과 주식인 쌀 자급율에 의한 착시효과입니다. 국제적 곡물폭등이 나타난다면 언제 쌀 수요가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쌀농업 기반을 수요가 없다고 해서 줄일 것이 아니라 목적 의식적으로 부단히 늘려 나가야 합니다.
민족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농업으로 식량주권을 회복하자.
‘의식주’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와 순서가 달라 ‘식의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현재 북이 먹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한강을 중심으로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북과 평야지대가 비교적 많은 남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이 수천 년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면서 남은 미작지대, 북은 잡곡지대로 자연분업화 되었습니다.
북한은 연간 150만톤 가량의 옥수수와 150만톤의 감자, 40만톤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톤의 옥수수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대신 100만톤의 쌀을 북한에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의 곡물사정은 동시에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과잉 생산된 벼 30만톤에 올해 쌀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식량위기 상황에서 남북간의 분업을 회복하는 통일농업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남북 곡물 교역 및 대북협력으로 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남한은 주식인 쌀을 보호하고 농업을 살리는 동시에 북한은 식량난이 결정적으로 풀려 민족농업의 전도가 확연히 열리게 됩니다.
또한 농업이 살아나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여타의 농산물 동반하락을 막을 수 있고, 청년들이 농촌을 찾을 것이며, 농촌의 노령화 극복, 남북교류를 통한 부족한 농촌인력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의 농업 교류는 단순히 북한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농가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고, 효율적인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통일농업을 준비해야 합니다.(아래 신문을 인용 참조하였습니다)
[단독] 곡물자급률 20% 첫 붕괴…식량안보 '위기'(매일경제, 22.4.7)
우리나라 세계7위 곡물수입국…밀 자급률 0.5%, 콩 6.6% 불과(한국농어민 신문, 21.10.19)
짐 로저스 “통일농업, 한반도 전체에 큰 기회가 될 것”(투데이신문, 22.2.26)
식량주권 시대, 이제는 통일농업이다(통일뉴스, 12.9.17)
한반도 통일농업의 교두보(헤드라인제주, 2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