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계층간 불평등, 지역간 불평등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더욱 구조화되어 대물림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역시 1994년 개방농정 이후 농업소득은 반토막이 났으며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모든 정부는 소통되지 않는 농정으로 현장과의 괴리를 심화시켰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농업계는 작년 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되기 전부터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선제적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초과생산량이 3% 이상 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면 10월 15일까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공표’해야 하지만 21년산 쌀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에서야 시장격리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늑장을 부리다 쌀값을 폭락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된 쌀을 격리하여 시중가격을 지지하는 ‘시장격리제’를 되레 쌀값 폭락의 주범으로 만들었습니다.

1월 기습적으로 발표한 ‘역공매 최저가 낙찰방식’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10조를 통해 매입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하고 통계청의 산지쌀값보다 15%이상 낮은 입찰예정가격 설정을 통해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가격하락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45,280톤이 평균 63,763원(조곡 40Kg)의 낮은 가격으로 낙찰됐습니다. 이 가격에서도 정선비, 수분조절, 포대비, 상차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농민들은 약 61,000원대라는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 판매한 꼴이 되었습니다.

농민들끼리 최저가 경쟁을 유도한 것도 분통터질 일이었는데 터무니 없는 입찰예정가에 전국 농민들이 격노했습니다. 전국의 농민들은 ‘쌀값하락 조장하는 시장격리방식으로 농민 우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대회’와 ‘2021년산 쌀 시장격리곡 역공매방식 최저가입찰 대규모 유찰사태에 따른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법대로 시장격리를 주장하며 줄기차게 쌀값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농정의 당사자 그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고, 돈줄을 쥔 경제부총리는 쌀값이 높다면 낮추겠다는 농민 협박용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