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농정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이 조인된 이후 한국 농업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1983년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 비율은 56.6%였는데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각종 FTA로 1995년에는 95.6%, 지금은 거의 100%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정부는 항상 개방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 개방때마다 터져나왔던 반대의 목소리가 과장되고 비현실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많은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농촌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위 표를 보면 196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농업소득이 우르과이라운드가 조인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농업소득이 1,000만원 전후로 25년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소득의 불안정한 등락은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수입 개방과 구조조정은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를 불러왔고, 도·농 격차와 농촌사회 공동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농사만 지어서는 최저생계 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정권마다 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농촌에 투융자를 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은 개선은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도·농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소수 부농과 대다수 중소농간 양극화, 농촌 빈곤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농업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농가경제는 계속 악화될까?

  농업교역조건 악화의 주범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증가, 농업생산성 증가로 인한 국내공급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이다

또한 정부 농업구조 정책의 지원대상인 대농은 생산과 소득이 늘어난 반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구조농정에서 소외된 영세농과 고령농은 농촌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업농촌은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농정과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에 의해 파탄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지속된 개방과 경쟁의 농정은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농가소득 향상, 가격지지, 생산비 절감, 식량자급, 농촌사회 유지, 그 어느 것도 달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이 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식량안보, 환경,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CPTTP와 같은 농업을 볼모로 한 개방정책이 지속되는한 이미 숨통이 죄어 오는 농업에 마지막 비수를 꽃아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결국 한국사회의 암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 인용 및 참조(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