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농민과 도시민이 바라본 농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고서가(농업인 1044명, 도시민 1500명) 올 1월 19일 발표되어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앞으로 농업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 가치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부담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간의 생존 토대인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만족도, 농업수입, 생활수준 질문에 많은 농업인이 블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한 만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도시인 중 많은 수가 귀농 귀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소득 및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 농민들은 농업일손 부족,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업현장에서는 최근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일손부족, 인건비, 유류비 ,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으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농산물 저가 정책으로   "지금" 바로 "오늘도" 농민들은 끓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희생되고 있습니다.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만큼 농민은 날씨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농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평소 느끼지 못하는 기후변화를 농민은 농사를 통하여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킬 기후변화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게 다가왔음을 농민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가 건물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를 여주 곳곳에서 목격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매년 전국의 농지가 급속하게 잠식되고 있음을 통계로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농업인 중 75%가 농지가 보전되어야 한다고 응답을 했으나, 20%의 농업인과 도시인은 '농지 전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는 30%의 농민만이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이 농토를 소유하지 못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1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대부분인 지금 농촌은 직불금과 농민수당 부당수령이 눈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의 온상으로 변했습니다.

 "농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E.F 슈마허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질자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토지이다. 한 사회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해보면 그 사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F. chumacher)

 설문조사 결과 (일부발췌)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농업인 80.1%, 도시민 83.6%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59.4%는 ‘가치가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납세자의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60.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27.9%이며, 농업 수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4.3%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에 대한 질문에 ‘나빠졌다’ 24.7%, ‘마찬가지이다’ 40.4%로 답변했습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 요소로 ‘일손 부족’(58.0%), ‘농업 생산비 증가’(57.0%),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40.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농업인 10명 중 9명이 현재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75.6%, 도시민의 71.8%는 최소 현재 규모 이상의 농지가 보전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농지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 20.8%, 도시민 18.9%가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는 농업인 46.8%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하되,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30.9% ‘경자유전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18.9%는 ‘비농업인도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로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