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

  1960년대 이후 상공업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구나 l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가속된 농산물 수입은 농가경제의 악화를 초래했고 농민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점자본은 농업을 이윤 획득의 원천으로 기업의 농업진출, 농산물 수입 및 유통으로 계열화하여 지배와 수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소농체계를 무너트리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말만 내뱉으며 단작을 유도하며 농업생태계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레이들러 보고서(1980년)에 의하면 단작 위주의 농업으로 농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며 향후 식량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유한 나라 역시 식품가격, 특히 석유의존도가 높은 기계화농업 의존은 가격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대규모 농업의 효율이 떨어져서 소규모 농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농의 생산성이 대농보다 평균 80% 높음에도 전세계의 영세한 농민들은 한계상황으로 밀려났는데, 이는 그들이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부정과 억압에 희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문제점

  1958년 출범한 농협은 자생적 출범 아닌 중앙집권적 형태가 강한 관제조합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원과 농협 간 연대의식을 형성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농협은 출범 자체의 한계성으로부터 벋어나지 못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2012년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 분야를 활성화하여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협은 대부분의 수익을 신용부문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경제사업(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조직화  등) 부문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농협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을 수익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농협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경제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

  농업은 1970, 80년대 산업발전을 위한 저가 농산물 정책, 1990년대 이후로는 국가경쟁력과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을 끊임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은 농업소득으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농업‧농촌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제는 농촌사회가 직면한 소득·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생활 조건이 개선하여 농촌을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농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E.F 슈마허의 말을 늦기 전에 귀 기울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