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15시
○ 장소 :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타 2층 교육장
○ 참석 : 김상기, 박경배, 이환복, 최정근, 안동완, 이철주, 윤준식, 염현수, 한석우, 이남용,이춘우, 고덕균, 염대선, 이두순, 한상업, 이정수, 김상권, 한상우, 홍영걸(용인 권한대행), 박기현, 김동섭, 문종욱 (성원 총 27명중 22명 참석)
○ 배석 :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참관 : 이상민, 박원준, 홍안나, 이효희
논의 사항1. 경기친농연 부설연구소 사단법인 추진의 건
1. 사단법인 추진 배경
- 연구소의 법인화는 경기친농연의 지난 10년 동안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유기농생태농업 실천의 지평을 확대하고 식량주권과 농민권리 회복을 위한 경기친농연의 공익적 활동 강화에 유용함
- 부설연구소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해서 연구결과와 정책제안 등에 대한 객관성,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서 파급력, 영향력이 제약됨
- 법인은 공식적인 인격체로 연구소가 공신력을 가지고 경기친농연의 운동성과 가치지향성을 경기도와 한국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유리함
- 법인 설립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의 지위, 역할, 가치를 다시 찾는 농민운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군정책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기도친환경농업인이 농업정책의 ‘수혜자’에서 정책의 ‘주인’으로 재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음
2. 연구소 추진경과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구, 정책 능력 배가를 위한 연구소 설립 추진 결의(21.03.04)
-2021년 이효희 박사(농식품경제학전공) 부소장 취임(21.11.22)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독립법인 연구소 출범 결의(22.02.25)
-2022년 운영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논의
-2022년 이사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결의
-2022년 8월11일 창립총회예정
2. 목표
- 농민이 원하는 연구 : 연구자와 농민의 상호관계 속에서 연구과제 발굴
- 농촌에 필요한 연구 :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지역 재생 연구과제 추진
- 농업을 변화시키는 연구 : 기후위기에 대안이 되는 농식품체계의 가치사슬 확보
- 지역공동체 참여형 연구 (community based research) : 다양한 농민,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기반 연구 진행
- 농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농업과 농촌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구조적인 불 평등을 완화하여 농민에게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드는 정책 추진
3. 창립총회 계획(안)
-일 시 : 2022. 8. 11(목) 오후12시 30분~ 1시 30분
-장 소 : 경기도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2층
-의결사항: 임원선출, 정관, 예산안, 사업계획안
<의결사항>
- 명칭은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로 확정한다.
부설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원안대로 승인한다.
논의안건2. 민선 8기 농정분야 주요 공약 및 이행계획
- 경기친농연 제안 공약이 대다수 반영이 되어있어 경기 도 민선8기 농정에서 친환경농업 분야의 발전과 경기친농연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농업 20%(또는 10%) 확대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아주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경기친농연 차원에서도 깊은 논의와 조직 차원의 별도 목표 설정과 추 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양적 확대에 대한 패배적 인 생각을 불식시키고, 경기도 농정의 친환경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에 강력한 근거가 되도록 경기친농연이 구체적 활동으로 앞장서야 할 것임
- 도지사 선거시기와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경기친농연의 조직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알 수 있으며 특히, 인수위에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참여 한 경기친농연 안팎의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한 점은 높게 평가하여야 함
<의결사항>
도지사 당선인의 친환경농업 정책 현실화 방안을 토론하고, 이사회때마다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기로 함.
10~20% 친환경농업 확대와 관련하여 생산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함.
논의안건3. 2022년 경기친농연 정책교육
1. 정책교육 계획(안)
- 7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연합회별로 경기친농연 정책교육 진행
- 2022년은 친환경 의무교육을 경기친농연에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의 무교육과 별도 진행
- 시군별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되 최대한 12월 전에 끝을 낼 수 있도록 추진
2. 교육 목표
- 전세계적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친환경농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생산자 현황,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생산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직과 회원들의 실천 과제 통일적 인식 확보
- 경기친농연 출범 10주년을 맞아 미래 10년을 맞이하는 경기친농연과 회원들의 각오와 결심을 모아나가는 과정
3. 교육 내용
-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 농업에 대한 재인식과 친환경농업의 역할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생산자 현황
- 민선8기 경기도와 각 시군의 농업 주요 공약과 특징, 대응 과제
* 경기친농연 연구소와 공동으로 교육 내용 준비(시군 공약 분석 등)
4. 교육 진행(안)
- 사 회 : 시군친농연 사무국장
- 인사말 : 경기친농연 회장, 시군친농연 회장
- 축 사 : 시군 단체장, 의원 등
- 강 의 : 경기친농연 사무처장 등
- 2시간 내외로 진행
<의결사항> 원안대로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승인함.
논의안건4. 경기친농연 10주년 사업 추진 계획 관련
1. 10주년 기념백서 제작 방향
- 경기친농연 준비, 창립, 성장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극복 까지, 10년 역사 속에 서 주요한 성과를 정리, 배포함으로 회원들에게 자긍심 고취
- 과거의 성과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시군 순회 토론회, 5월 간부 토론회 토의 내용 등 향후 발전 과제를 담은 미래 지향적인 내용 역시 포함
2. 백서 발간위원회 구성
- 전임 도연합회장님들을 중심으로 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 백서에 담을 주요 사건과 10년 역사에서의 기록해야할 전체 흐름을 정리
- 발간위원회 : 신동식, 김준식 고문, 김상기 도연합회장, 한석우사무처장, 홍안나 정책실장
- 기획위원 (제안) : 이광철 전 정책실장, 김규태 식량닷컴 대표
3. 10주년 행사(안)
- 일시 : 12월 2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 화성 라비돌 리조트 대강당(700~1,000명)
- 참석 : 경기친농연 전현직 임원 및 회원, 내빈 등 1,000명
<의결사항> 원안대로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승인함.
논의안건5. 김포회원 관련 징계 및 복권위원회 의견서 검토 및 의결
<의결사항>
징계 및 복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승인함.
징계 및 복권 관련 제규정 안을 제정할 것을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 승인하기로 함.
논의안건6. 경기도 학교급식 참여 농가 지원 방안 추진
- 민선8기 경기도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면세유지원, 유기농자 재 지원, 물류지원, 경기도농산물 판촉 지원 등 농가 부담경감과 생활물가 안정 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중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많은 민생안정 사업들이 소비자 지원과 물가안 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직접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한 농가 직접 지원 사업이 필요한 상황
- 경기도 급식센터에서도 관련 사업을 발굴 중에 있기에 경기친농연에서는 가뭄 과 연이은 장마로 감자를 비롯한 수매 품목이 피해가 극심하고, 모든 출하 회의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매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 지원 사 업을 제안
* 전 품목 피해 지원을 요청하기에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계약재배이행장려금’을 전 농가에 지급하는 방안 추가 제안
✔ 추진 경과
-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중단과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친 환경급식 참여 농가들에게만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법률적 한계가 많아 여의치 않다는 답변
- 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
-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원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똑부러 지는 방안 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어 가격인상 등 여러 의견들을 수집 중에 있으며 경기 도와 진흥원을 통한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 대응 계획
<의결사항>
- 언론 홍보를 통한 피해상황 여론화로 행정에서도 지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함.
-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사진, 동영상 등으로 축적해 놓고 재해보험 친환경 품목 확대, 생산안정기금 제도화 등 중장기적 대안과 단기적 피해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행정과 협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