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포기, 식량주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중단하라!(성명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매년 반복되면서 인류는 기후위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인류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보내는 신호이자 엄중한 경고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위기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제 끊임없이, 그리고 과도하게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적일 수 없으며,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 위기 시대에 맞서 전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국의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위기의 시대에 와서 더욱 두드러져 보일 뿐, 사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었고, 식량 주권을 포기한 채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해온 나라도 없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정부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가고 있다. CPTPP는 완전 개방과 관세 즉시 철폐를 골자로 한다. 농축산물 96.1%, 수산물 100% 개방해야 하는 CPTPP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농수축산업 말살 선언이며,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다. 농어업계의 살인행위이며, 전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성을 포기하는 테러적 발상이다.

 

  농수축산업은 이미 기로에 서있다. 요소부족 문제로 인한 비료값 폭등,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와 면세유 가격 폭등,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폭등, 어느 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필수농어업자재가 없어 이미 생산비는 25% 이상 폭등했다. 그럼에도 큰 폭으로 오르는 부동산은 못본 척 하며 농산물 가격만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가격을 떨어뜨리려 안간힘 쓰고 있다. CPTPP 가입으로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힘에 부치는 것이 농어민의 현실이다.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각종 FTA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교역량이 늘어나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들어대지만, 대기업과 투기자본은 배 뚜들기고, 국민들은 가계부채 비율 100%를 넘어섰다. 국민들은 앞이 안 보이는데, 통상 관료와 투기 자본은 끊임없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는 메가 FTA로 농수축산업을 송두리째 넘기려 하고 있다. 농수축산분야 피해가 매년 연간 5,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도 농장과 양식장, 배를 팔고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을 정리하라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우리 농업계와 국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속아왔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다. FTA로 이익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산업에 지원한다는 제도도 허울 뿐이었고,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통상관료들이 자신들의 잇속에만 관심있어왔으며, 국가와 개인은 빚쟁이가 되어 헤어나오기 어려워만 가는 현실을 보고있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농어민이 여의도에 모여 CPTPP 가입 저지를 외쳤다. 7월 12일 “3차 전국농어민대회”를 통해 우리 농어민과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다시 한 번 외치려 한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 고귀한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과 과일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민들이 생산한 생선과 조개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CPTPP 가입국 어느 나라도 강요하지 않았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농어업 말살정책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6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쌀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사과생산자협회)

 

○ 요소부족 문제로 인한 비료값 폭등,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와 면세유가격 폭등,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폭등 등 이미 농업생산비는 25%이상 폭등. 쌀 시장격리제 실패로 쌀값 10% 이상 폭락.

○ 반값농자재 보장과 농산물가격 보장을 중심 내용으로 CPTPP 저지를 외치는 전국농어민대회

  일정 : 7월 12일 오후 2시,  장소 : 용산

 

◾  함께 하는 단체

○ 한국농축산연합회(쌀전업농회 등 25개 단체)

○ 농민의 길(전농 등 5개 단체)

○ 전국어민회총연맹

○ 한국종합단체협의회(한농연 등 6개 단체)

○ 한국수산업총연합

○ TPP범국본

 

◾ 요구사항

○ CPTPP 가입 저지하여 농어업 지켜내자!

○ 농·수·축·임산물 개방 중단하라! 검역주권 지켜내자!

○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막아내자! 국민안전먹거리 지켜내자!

○ 폭등하는 필수농자재 반값 실현하여 농업붕괴 막아내자.

○ CPTPP 가입 말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 CPTTP(포괄적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이해

○ TPP : 환태평양 12개국 참가하는 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 주, 뉴질랜드, 싱가폴, 부르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 CPTPP : 미국이 빠져 좌초하던 TPP를 일본이 다시 심폐 소생시킨 FTA(2018년 12월 30일 6개국 합류로 발효시킴)

○ 현가입국 : 캐나다, 페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가입 신청국 :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 CPTPP에 가입하면?

○ 전제 조건(입장료) : 기존 가입국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함( 한미FTA 때 원산지 완화, 탄소기준 완화, 금융시장 확대 등)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철폐율 : 79.1% ➔ 96.4%(어업 100%)

○ 동식물 검역 장벽 제거 : 축산, 과수, 어업 피해 불가피, 결국 소비자 피해

○ 원산지 표시 완화 : 수입해서 국내 가공하면 한국산(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개방_대만 사례)

 

농산물 가격과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매월초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언론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이 마치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의 왜곡과 농산물의 특성과 물가지수 작성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오해입니다.

 

*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의 대표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품목 선정 기준은 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대표 품목은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가 정해지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가중치의 총합은 1,000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절과 기후에 따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주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농산물은 구매 빈도가 높고, 잦은 가격 등락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인식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편향된 언론보도에 의해 오해를 불러옵니다.

 

*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가중치(비중)를 보면 곡물(8), 채소(16.9), 과실(15.1), 기타농산산물(3.8), 축산(27.6), 수산(12.4)입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83.8으로 이는 한 가구가 월평균 1,000원을 지출했을 때 농산물 구입에 83.8원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공업제품의 가중치는 348.4, 전기‧가스‧수도는 34.4, 집세 98.3, 공공서비스 127.3, 개인서비스는 307.8로 농산물에 비해 가중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왜곡된 편향보도입니다.

 

 

* 쌀값폭락의 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

   최근 국내외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가격은 작년에 비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 쌀이 과잉 생산된 탓도 있으나, 쌀 생산이 과잉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동격리를 한다는 '양곡관리법'을 지키지 않아 빚어진 결과입니다. 결국 정부는 폭등하는 물가를 잡겠다고 의도적으로 쌀값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 물가 가중치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증은 8/1,000이며 그 중 쌀은 5.5에 불과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는 한 가구가 월평균 1,000원을 지출했을 때 쌀 구입에 5원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소비에서 쌀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커피(7.2)입니다. 이는 커피가격 상승이 쌀보다 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커피가 작년 대비 5.14% 오른 반면 쌀은 –12.5%(소비자 물가지수 5월 기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5일 기준 쌀값은 전년대비 -17.96% 폭락했습니다.

 

* 쌀값을 폭락시킨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럼 쌀값을 폭락시킨다고 정부는 물가를 잡았을까요? 올 5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5.51%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쌀값을 폭락시켜 억지로 잡은 물가는 -0.067%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쌀값의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경제 지표(통계)에 오류를 일으켜 현 경제상태를 불완전하게 진단하고, 각종 재정정책, 경제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최근 농업은 면세유, 비료값 등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5%대라 하지만 체감 물가는 이미 10%를 넘었다는 것이 주변의 의견입니다. 특히 농사에 필수적인 면세유와 비료는 100% 폭등을 해서 농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은 더욱 큽니다. 만약 정부가 쌀 값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폭락을 방치한다면 올 가을 우리 농부들은 수매가 폭락, 영농자재비 폭등, 물가 폭등, 대출금 상환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 뻔합니다. 예를 들어 올 수매가가 10% 하락하고 물가가 10%(농업생산비는 25%이상 폭등) 오른다면 농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20%이상 적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 누가 농민의 권리를 지키고 함께 할 것인가?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양곡관리법은 무시하고, 농업인을 삶을 무너트리고, 농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랄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농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6월 23일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쌀값폭락 대책을 요구히는 여주시 농민대회를 했습니다. 여주시 농업인 단체가 모두 모여 한 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농업이 처한 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주시농민대회를 계기로 전국 농민들의 쌀값안정을 위한 굳은 의지가 뜨거운 함성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투쟁으로 활활 타오르길 기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식량주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쌀값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여주시 농민대회 성명서

 쌀값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여주시 농민대회 성명서

  농민들은 흉년이어도 걱정, 풍년이어도 걱정이다. 흉년이면 농산물 가격이 높아진다고들 하나 수확량 감소로 농가 수입은 줄고, 풍년이면 가격이 폭락하여 애써 키운 농산물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작년 벼수확량이 감소하여 쌀값은 올랐으나, 수확량 감소와 낮은 제현율로 농민이 받은 수취가는 그 전 해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이어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어 농민과 농협은 올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결국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없으면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또한 낮은 쌀가격은 올해 수확한 벼의 수매가를 떨구는 요인이 되어 농업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는커녕 더욱 하락하여 농업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거나, 가격이 요동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농민들은 단지 생산비가 보장된 농산물 가격을 원하며, 안정된 농산물 가격으로 농촌에서 예측 가능한 경제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이 2020년 1월 개정되면서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었다. 대신 쌀이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쌀을 자동 격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양곡의 공급 및 수요량을 추정하고 가격안정이 요구될 시 양곡을 매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작년에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농업계는 정부에 선제적 쌀 격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양곡관리법이 시장격리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시장격리를 미뤘다. 즉,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된 ‘자동시장격리’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자의적인 시장격리’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당년 10월 15일까지 쌀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는 작년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쌀값이 폭락한 2022년 1월이 돼서야 시장격리 세부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월이 돼서야 일부를 겨우 격리하였다. 또한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매입가격을 매입 당시 시장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하고 최저입찰을 진행하여 가격안정은 고사하고 가격폭락에 기름을 붓는 천인공노할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정부의 늑장 대응과 최저가 입찰은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최근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쌀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 정부와 행정 관료가 양심을 팔아먹고 ‘양곡관리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을 저지른 결과로 벌어진 일이다. 농업의 가치와 농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조차 없는 행정 관료 몇몇에 의해서 우리 전체 농민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지켜나가고자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깊은 증오와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여주시는 미작에 적합한 천혜의 기후조건과 청정 지역인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쌀은 여주 농민들의 자부심이자 여주시민의 자랑이다.

 

  가을이 되면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여주지역 벼 수매가에 귀추를 주목할 정도로 여주는 전국 벼 수매가를 선도하는 곳이다. 여주 농민들은 최고의 쌀 생산자로서의 자부심과, 대한민국 쌀 생산지의 중심이 여주라는 긍지를 갖고 조상대대로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경시하는 정부의 짓거리에 더 이상 우리 여주시 농민들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쌀에 대해 저지르는 정부의 기만적인 작태는 여주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무너트리는 폭력적이며 몰상식한 행위이다.

 

  우리 여주시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농민들을 대표하며 선봉에서 먼저 일어서 투쟁을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의 투쟁은 농민세상을 만드는 불씨가 될 것이며, 쌀값안정과 식량주권을 지키고자하는 농민들의 굳은 의지가 뜨거운 함성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투쟁으로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에 우리 여주시 농민들은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다.

 1. 모든 물가 오르는데 쌀값폭락 웬 말이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15만톤을 즉각 추가 격리하라!!

  2. 쌀값 폭락시킨다고 국민경제 살아나냐? 기획재정부는 쌀 15만톤 추가격리 예산 즉각 배정하라!!

 3. 국회는 “쌀 의무격리 규정”으로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라!!

 4. 시장격리를 공공비축 방식 적용으로 실시하라!

 5.  쌀 수급안정 위해 생산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

 

2022년 6월 23일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 일동

(여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 여주시생활개선회, 여주시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여주시연합회, 여주시농민회, 여주시여성농민회, 여주시한돈협회,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주시4-H지도자협의회, 여주시4-H연합회)

 

 

 

 

여주시농단협,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서재호 인수위원과 논의하다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이충우시장 인수위원회 서재호 인수위원과 농업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가 여주축협 2층에서 19일 오후 7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자는 “농업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농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농정시스템의 변화를 만들겠다. 또한 농업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 회의 진행 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재호 인수위원은 “각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민단체와 행정이 만나서 농정을 논의하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섭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여주시가 친환경농업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항공방제로 인한 농약 비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관련 교육을 해야 하며, 친환경관련 보조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병원 여주시 농민회장은 “여주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품종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여주의 토질과 풍토에 맞는 품종 선택해야 하며 농민, 행정, 농협이 TF를 구성하여 여주쌀 문제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농민이 농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용환 농민회 사무국장은 “여주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타 지자체를 모방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보조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회원들이 요구한 영농기계화, 미생물 관련 제안 등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시농단협은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궐기대회'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6월 23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주시농단협,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서재호 인수위원과 논의하다.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이충우시장 인수위원회 서재호 인수위원과 농업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가 여주축협 2층에서 19일 오후 7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자는 “농업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농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농정시스템의 변화를 만들겠다. 또한 농업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 회의 진행 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재호 인수위원은 “각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민단체와 행정이 만나서 농정을 논의하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섭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여주시가 친환경농업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항공방제로 인한 농약 비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관련 교육을 해야 하며, 친환경관련 보조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병원 여주시 농민회장은 “여주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품종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여주의 토질과 풍토에 맞는 품종 선택해야 하며 농민, 행정, 농협이 TF를 구성하여 여주쌀 문제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농민이 농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용환 농민회 사무국장은 “여주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타 지자체를 모방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보조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주시 농민회는 정책위를 통하여 여주시 농업과 농민 관련 정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주시농단협은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궐기대회'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6월 23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제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1.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친환경인증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아이폼)은 ‘잔류농약검출’보다는 작물과 양분 투입물의 잔재, 작물 건강, 투입 물질의 증거와 상태, 흙냄새, 그리고 어떤 곤충이 사는지 등으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업환경지표’가 친환경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잔류농약 검사(결과) 중심 인증제를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이 아닌 ‘관리’와 ‘처벌’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환경생태적 역할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지 못하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인증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김영규 홍성친환경농업협회 사무국장은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선 왜곡된 유기농업 가치를 재정리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농업입니다. 단순히 잔류농약 수치로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좁은 틀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친환경인증은 ‘인간 중심'이 아닌 관계된 모든 것의  ‘생태 중심’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계의 요구와는 반대로 ‘결과 중심적’ 성격으로 인증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무농약 인증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 허용기준을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라고 규정한 내용이 빠지면서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더니, 20년부터는 잔류농약 검사대상 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장맹수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은 “미국에선 비 의도적 원인으로 유기농 인증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시 허용기준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증품으로 유통을 허용한다”고 한 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주창하는 친환경인증 면적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2. 기후위기에 극복하고 오염된 땅을 회복하기 위해 화학농약/비료 사용을 줄이자.

  조대성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상임대표는 “과거 임대한 땅에서 상추를 길렀는데, 그 상추에서 기준치의 500분의 1 수준의 농약이 검출돼 해당 농지의 인증을 취소당한 사례가 있다”며 “500분의 1 수준의 농약은 농민이 방제 목적으로 사용 시 결코 이 정도만 검출될 순 없는 극소량이다. 농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친 농약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범지구적 범위의 농약 오염 위험)에 따르면 세계 농지의 31%는 오염 상태가 심각한 고위험 농지이며, 한반도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생산량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농약·제초제 사용을 권장해 왔던 한국의 농업정책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농관원은 ‘친환경농민들이 일반농지였던 토양에서 잔류농약성분을 제거하고, 항공방제 시농약비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문제를 농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은 기후위기를 맞아 저탄소 정책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친환경 농지를 늘리겠다는 이룰 수 없는 가상의 수치(10% / 2025년)만 매번 반복할 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정책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제5차 친환경발전계획’에서 비의도적 농약의 비산으로 친환경농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안전’과 ‘건강’이라는 소비문화를 ‘환경’과 ‘가치’로 소비되는 식생활 문화로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축산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비의도적 농약비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가치'(농업의 지속가능성, 건강한 생태계, 배려가 있는 건강한 삶)라는 친환경 농업의 미래 비젼을 이루기 위서는 ‘과정 중심 인증제’ 도입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농정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