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1

2022년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임원 워크샵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임원 워크샵이 속초 영랑호 리조트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주친농연은 김동섭회장을 포함 1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회원 간 교류를  했습니다.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연합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친환경농업의 본질인 ‘건강·공생·공정’의가치를 실천하고 경기친농연과 시군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 친환경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인 모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해나가며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경기친농연 10주년 미래 비전을 전망하고 지역별 순회토론회 결과를 공유했으며 분임 토론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회원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조별 토론 결과를 공유합니다.


 조별 토론은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양적확대방안 / 친환경농업의 질적확대 방안 / 생산관리 고도화 / 친환경홍보 강화 / 생산자 단체 조직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1. 친환경농업의 양적확대 방안

품질 기준 완화
젊은 농업인 양성
기존 공공(학교)급식 생산 품목 확대 및 공공급식 확대
생산자 역량 강화
물량 배분 제도 개선(비선호 작물에 대한 생산비 보전)
회원확대( 특히, 부족 물량에 대한 신규 회원 확보 필요)
관행농업 생산자에 대한 친환경 인식(전환) 교육
인증 도우미 제도 도입 및 전문화( 시군 생산관리요원 육성 및 교육)
 
 2. 친환경농업의 질적확대 방안

유기농확대를 위한 가격보전( 25~30% 가격차등, 인증 조건 완화)
• 정부의 GAP 인증 체계 문제 제기(친환경 인증과 혼동 우려)
시/도 매칭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
관수시설 개선(기후위기 대응 및 품질향상)
 
3. 생산고도화
 
생산자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 필요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생산관리요원 전문화( 작부 설계 및 작기 관리 전문성 강화)
  
4. 친환경 홍보 
 
친환경 농산물 홍보 포스터 제작( 제철작물과  급식을 연계)
급식 종사자와 및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전국민 대상 친환경농업  홍보
친환경 단체 자조금을 활용한 광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5. 생산자단체 조직화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부족(생산단체 조직 교육 확대)
관행농가와의 관계 설정
연합회 출하의 단일화된 조직체계
지역별 정관이 상이함
공무원 교육 및 소통 확대

  앞으로 공공급식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누군가는 친환경농업이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는 농민의 고령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행농업과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 역시 농민 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는 이는 이주노동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농업은 이미 붕괴되었지도 모릅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막는 요인은 여러가지입니다. 농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토지, 농기계)과 농업기술 그리고 사라지고 있는 농촌공동체, 더불어 낮은 사회적 토대(교육,교통) 등 다양한 요인으로 청년들은 농촌에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고령화 축소와 청년농 유입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농업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하여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농업인이 농업정책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농업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제기할 수 있는 조직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을 뿌리로 기초지자체와 협력를 높일 수 조직체계가 정비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나서서 지자체로 하여금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두번째, 우리 농업인이 청년농업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아도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 주어야 합니다. 안정된 소득이 없는 농업에 투신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지만 지역에 관행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으로의 청년 유입이 친환경 농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지역으로 큰 맘먹고 내려온 청년농업인이 바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거주지 준비, 교육 메뉴얼 등을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업의 문제는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은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인들과 연대하고 힘을 모아 농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천 평화농장'에서 남북 농민들이 함께 농사를 짓자

 작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기도는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는 접경지(연천 군남댐 일대)에서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공동경작지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남북공동경작지사업은 군남댐이 들어서며 경작을 포기한 지역을 되살려 벼농사를 복원하고 수확한 쌀을 북에 보내 통일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농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530일에도 전농경기도연맹과 연천군 농민회 회원들이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손을 맞잡고 나섰습니다.

  2022년 '연천 평화농장 모내기'는 연천군농민회원, 경기도연맹 농민회원, 전농의장과 관계자를 포함 약  7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길병문 경기도연맹 의장은 평화농장은 남북 분단으로 황무지가 된 비무장 지대를 옥토로 바꾸어 남북이 함께 공동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전농의 중요한 통일 사업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밑거름이자 실천의 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쌀은 민족의 식량이다. 전 세계가 식량위기 상황에 처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농민을 밟고 쌀값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평화농장에서 재두루미가 남북을 오가듯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남북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전농은 민족의 자주 통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덕균 연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평화농장은 친환경농업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 유기농업을 통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평화농장 모습
 

과거모습(평화농장 만들기)
 


여주시농민회, 통일 염원 모내기 행사를 하다

 

 올 한해 풍년을 기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여주시 통일 모내기 행사가 여주시농민회 주최로 528일 능서면 구양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 청소년(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 농민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농사기원제를 시작으로 손모내기를 하였습니다.

 류병원 여주시농민회장은 여주에서 정성들여 가꾼 벼가 북녘으로 전해져 통일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통일모내기의 기운이 널리 퍼져 농민세상, 통일세상의 기운이 한반도에 넘쳐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농민회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은 “15년 전부터 진행된 여주시 통일경작지 기금과 농민들의 통일 염원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통일 트랙터가 하루 속히 북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여주민예총 박영만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풍년 기원굿을, 김계룡 사무국장은 솟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주환경련 김종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통일모내기 행사 등, 지역과 함께 하겠다"며 아이들과 함께 모내기를 도왔고, 김춘희 사무국장님도 일손을 도왔습니다.

 또한 여주지역자활센터 박문신센터장님과 여주지속협 박민혁 사무국장은 작년에 이어 매번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에서 학생들이 함께해서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풍성한 행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90년 창립이래 식량주권을 위한 통일 대비형 농업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고 통일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여주시농민회 역시 통일 경작지사업”, “통일강연” 등 남북화합을 위한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2022-05-24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이항진후보와 "기후위기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여주시 농정 대전환 협약식"을 하다.

  24,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항진후보와 기후위기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여주시 농정 대전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동섭회장, 이항진시장, 정성훈부회장, 김희섭, 김영준, 전주영이사, 여성위원회 김문희총무, 노진희과장이 참석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 최재관위원장과 김동연 선거대책위원회 농어촌 먹거리위원회 이재욱 상임위원장과 박종서 상황실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동섭 회장은 기후위기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농촌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농약비료 감축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생명을 지켜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복지급식 확대를 하겠다. 또한 농업인행정 간 상향식 협의를 통하여 고령농업인 대책, 청년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및 농업기반을 조성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회 총무는 고령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정성훈 부회장은 20년간 친환경 농업을 했지만 아직도 농업인 간  갈등이 있다. 농약비산 등으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노진희 총무는 여주에서 생산된(친환경)농산물을 여주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공급식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희섭이사는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의 주축인 50~60대 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재관 위원장은 이항진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농민기본수당을 실현했으며 지역 먹거리 정책으로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로컬매장을 만들었다. 앞으로 어르신 한끼급식 등, 여주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욱 상임위원장(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이재명지사 당시 민관협의를 통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등 경기도 농업농촌의  변화를 만들었다. 경기도와 여주시 모두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방선거를 맞아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소득 보장을 위한 따듯한 정책이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아래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1. 여주시민의 건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첫째, 여주시 친환경인증면적을 전체 농지 대비 10%이상 확대한다.

둘째,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유기농자재 및 자원순환 농업 지원을 확대한다.

2. 시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건강한 여주산 먹거리 공급을 확대한다.

첫째, 어린이집·복지시설·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지역(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한다.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 및 시민에게 먹거리교육을 제도화하고 실행한다.

셋째, 지역(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매장을 확대한다.

3. 여성농업인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 미래인력 육성, 부족한 농업인력을 여주시가 책임진다.

첫째, 여성농민 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농업인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농지임대 알선, 주택지원 등 청년농을 위한 정착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주체를 육성한다.(여성청년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셋째, 시급한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숙소·교육·교통 등 이주 농업노동자 생활편의를 위한 공공지원제도를 마련한다.

4. 탈탄소, 에너지전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첫째, 화학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으로 탄소배출을 감소한다.

둘째,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로를 확장한다.

셋째, 민관협치로 에너지 자립 및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을 한다.

5. 농업정책 및 예산 수립 시 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농업정책에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상시적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농업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5.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기타 제안

첫째, 영농교육 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친환경지도를 제작하여 농약비산을 방지한다.

셋째, 모기 등 해충방제 시 친환경약제를 사용하여 주민건강을 보장하고 비산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차단한다.

넷째, 친환경농업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방제를 한다(1개면 시범지구 지정 시행 후 전면 확대)




2022-05-20

우리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

  1960년대 이후 상공업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구나 l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가속된 농산물 수입은 농가경제의 악화를 초래했고 농민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점자본은 농업을 이윤 획득의 원천으로 기업의 농업진출, 농산물 수입 및 유통으로 계열화하여 지배와 수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소농체계를 무너트리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말만 내뱉으며 단작을 유도하며 농업생태계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레이들러 보고서(1980)에 의하면 단작 위주의 농업으로 농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며 향후 식량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유한 나라 역시 식품가격, 특히 석유의존도가 높은 기계화농업 의존은 가격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대규모 농업의 효율이 떨어져서 소규모 농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농의 생산성이 대농보다 평균 80% 높음에도 전세계의 영세한 농민들은 한계상황으로 밀려났는데, 이는 그들이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부정과 억압에 희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문제점

  1958년 출범한 농협은 자생적 출범 아닌 중앙집권적 형태가 강한 관제조합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원과 농협 간 연대의식을 형성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농협은 출범 자체의 한계성으로부터 벋어나지 못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2012년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 분야를 활성화하여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협은 대부분의 수익을 신용부문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경제사업(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조직화  등) 부문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농협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을 수익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농협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경제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

  농업은 1970, 80년대 산업발전을 위한 저가 농산물 정책, 1990년대 이후로는 국가경쟁력과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을 끊임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은 농업소득으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농업농촌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제는 농촌사회가 직면한 소득·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생활 조건이 개선하여 농촌을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농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E.F 슈마허의 말을 늦기 전에 귀 기울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2022-05-19

202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농민과 도시민이 바라본 농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고서가(농업인 1044, 도시민 1500) 119일 발표되어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앞으로 농업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 가치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부담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간의 생존 토대인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만족도, 농업수입, 생활수준 질문에 많은 농업인이 블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한 만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도시인 중 많은 수가 귀농 귀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소득 및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 농민들은 농업일손 부족,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업현장에서는 최근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일손부족, 인건비, 유류비 ,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으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농산물 저가 정책으로   "지금" 바로 "오늘도" 농민들은 끓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희생되고 있습니다.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만큼 농민은 날씨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농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평소 느끼지 못하는 기후변화를 농민은 농사를 통하여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킬 기후변화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게 다가왔음을 농민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가 건물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를 여주 곳곳에서 목격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매년 전국의 농지가 급속하게 잠식되고 있음을 통계로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농업인 중 75%가 농지가 보전되어야 한다고 응답을 했으나, 20%의 농업인과 도시인은 '농지 전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는 30%의 농민만이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이 농토를 소유하지 못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1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대부분인 지금 농촌은 직불금과 농민수당 부당수령이 눈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의 온상으로 변했습니다.


 "
농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E.F 슈마허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질자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토지이다. 한 사회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해보면 그 사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F. chumacher)

 설문조사 결과 (일부발췌)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농업인 80.1%, 도시민 83.6%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59.4%가치가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납세자의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60.1%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27.9%이며, 농업 수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4.3%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에 대한 질문에 나빠졌다’ 24.7%, ‘마찬가지이다’ 40.4%로 답변했습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 요소로 일손 부족’(58.0%), ‘농업 생산비 증가’(57.0%),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40.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농업인 10명 중 9명이 현재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75.6%, 도시민의 71.8%는 최소 현재 규모 이상의 농지가 보전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농지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 20.8%, 도시민 18.9%가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경자유전원칙에 대해서는 농업인 46.8%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하되,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30.9% ‘경자유전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18.9%비농업인도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로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