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협의회 결과

오늘(8월 31일) 오전 7시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주시 농민회는 류병원 회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였으며 농민회원을 비롯한 70여명의 농민들이 참관을 하였습니다.


 여주RPC운영협의회에서 농민들은 벼값을 작년 대비 동결 또는 인상을 주장하였으나 여주시통합 RPC는 6만원 선수금 지급 후 정산을 주장하여 가격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양리 이장은 “식당에서도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한다.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매를 하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은 회의가 끝난 후  RPC 윤주병 대표와 북내 이수호 조합장(위원장)에게 추석 이전에 가격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농민의 강력한 의지를 수용하여 추석 전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고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윤관 전 농민회 부회장은 “다음 가격결정 운영위 회의 시에는 문에 쇠사슬을 걸고 가격 결정되기 전에는 위원들이 나올 수 없도록 옥쇄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힘으로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농민의 참여를  바랍니다. 회의 일정은 나오는 대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2022-08-25

여주시농민회 8월 정책위 회의 결과

 8월 24일 오전 11시에 여주시농민회 8월 정책위원회가 열렸습습니다.

정책위원회에는 류병원회장님을 비롯하여 신동선위원장, 김영준정책국장, 전주영 교육부장, 전용중 흥천지회 총무, 김주철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1) '여주 RPC 운영위원회_8월 31일',  2) '쌀폭락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대회_8월 29일',  3)'쌀값폭락에 따른 정책개선 토론회_9월 1일'에 관련된 내용이 상정되었습니다.

 


1. 여주 RPC 운영위원회 관련의 건

여주 RPC 운영위원회가 8월 31일 오전 7시에 개최됩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RPC 이사회는 '선지급(일부지급)후정산'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주 RPC에 따르면 이번 운영위가 쌀값을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RPC 이사회에서 결정된 '선지급 후정산'에 대한 결정을 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여주시 농민회는 '선지급 후정산’은 쌀값에 대한 농민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8월 31일 오전 7시에 개최되는 RPC 운영협의회에 각 지회는 농민회원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2. 쌀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대회

8월 29일 진행되는 농민대회는 전농과 농업경영인연합회가 함께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주시 농민회는 9월 1일 토론회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농민대회에 별도로 조직을하지 않고,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준비하거나, 각 농협에서 준비한 차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주시농업경영인연합회는 12시에 신륵사 주차장에서 출발한다고 하며, 가남은 별도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대회에 가실분은 신륵사에서 농단협회원들과 함께 해 주십시요.


3. 쌀값 폭락에 따른 정책개선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여주시 농민회가 준비한 토론회로 농민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함으로써 농민들이 우리 주식인 쌀을 규정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전주영 교육부장은 " 21년산 쌀값을 폭락시킨 요인은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양곡법 개정,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용중 흥천지회 총무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활동가 중심의 투쟁을 넘어 농민 모두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현재(25일) 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단체 및 지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남지회 : 버스 1대 (40명)

능서지회 : 버스 1대 (40명)

흥천지회 : 최소 15명(최대 버스 1대 조직화)

강천지회 : 최소 15명

경기도 연맹 평택농민회 : 버스 1대 (30명)

경기도 연맹 안성농민회 : 버스 1대 (15명)

경기도 연맹 기타 농민회 : 10명

경기도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약 80명

으로 약 245명 예상됩니다.(여주지회 및 대신지회는 조직화 중입니다)



** 당일 출발 및 일정은 추후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경기친농연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교육 참가자 조직화 요청 공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 경기친농연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교육 참가자 조직화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농민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친농연 임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경기친농연 푸드플랜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의 먹거리전략 수립과 현황을 공유하고, 생산자로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을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시군친농연 임원 푸드플랜 정책 추진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요
제목 : 경기도 지역 먹거리전략 추진 현황과 생산자 역할
일시 : 2022 9 15 () 오후 14~18
장소 :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2 교육장
참석 : 시군친농연 푸드플랜 담당자 임원 (30여명)
 
취지
경기도와 시군별 먹거리전략(지역 푸드플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친환 생산자로서의 역할 모색
지역별 먹거리전략에서 차지하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환경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프로그램 (사회 : 홍안나 정책실장)
1 : 경기도 시군 푸드플랜 사업 추진 현황과 생산자 역할
_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2 : 시군 먹거리위원회 참여 방법 운영 (모범 사례)
_한상업 화성시먹거리위원회 위원장 (경기친농연 푸드플랜특별위원장)
토론 : 분임토론 (3 조로 나누어 진행_, , 도농복합)
_주제1. 시군별 지역 먹거리 계획에서 공공급식 확대 방안
_주제2. 생산자로서 지역 먹거리 전략 참여 방안 역할
 
 
사단법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푸드플랜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업

2022-08-24

여주시 농정과 환경농업팀 간담회 보고

8월 24일 오후 2시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김동섭회장, 정성훈 부회장 이방래회장)는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팀장 손창연, 주무관 안다혜)과 친환경농업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여주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비료 및 농약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여주를 친환경농업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요

* 항공방제로 인한 농약 비산으로 친환경농업인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는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모두를 위한 여주시 농업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1. 1개 면을 선정하여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십시요.
 
-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증진하고, 여주시가 친환경농업도시로 가는 기반을 조성해 주십시요.

2. 시범사업과 더불어 농약 비산방지로 인한 친환경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관행농가에도 친환경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피해 구제 대책)
 
 - 친환경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3. 여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보조사업의 비율을 높여 주십시요.

 - 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영농교육 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해 주십시요.

 -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분쟁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요.

5. 지역농산물이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관내 농산물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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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마치고 기술보급과에 들러 친환경연구회 사업으로 괴산유기농엑스포 견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022-08-18

“쌀값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817일 여주시농민회는 류병원회장, 박충기 부회장을 비롯하여 30명의 회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관한 쌀값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농은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도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였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이라는 핵심과제를 제출했지만 농업생산비 문제나 쌀값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으며, 수입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또한 정부는 물가폭등의 주범이 밥상물가라며 농산물가격만 때려잡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내세우며, 뒤로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식량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농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가폭등의 책임을 농산물 가격에 뒤집어 씌우는 정책을 중단하고, 쌀값과 농업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농식품부가 계속해서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농업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라고 결사 항전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쌀값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400여명의 전국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 자동시장격리제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정부의 자의적의 해석에 의해 시장격리가 된 것을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법취지에 맞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 쌀수급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를 하도록 정부는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영 농림식품부 식량 정책관은 "쌀시장 자동격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쌀을 자동격리하면 쌀 수급 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농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농민들은 청중토론을 통해 "농협이 쌀 시장의 60%를 과점하고 있음에도 쌀 가격 결정권을 유기하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농협이 쌀시장을 주도하라",  "저관세할당으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떨어 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농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주시농민회원들은 여주로 돌아오는 자리에서 쌀값문제 해결을 위해 여주시 농민회원들이 앞장 설 것을 결의하였으며, 여주시 농민회가 준비하고 있는 9월 1일 국회 토론회에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쌀값 문제에 대한 여주시 농민들의 의지를 모아 함께 나아 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성위 준비위 회의 결과

 816일 오후 630분, 김동섭 여주친농연 회장은 각 단체별 여성위원회 임원진(송순섭, 김문희, 박순희)과 만나 향후 여성위원회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1지역 1개 여성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여성위원회는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친농연 방침(1지역 1여성위원회)에 대한 동의가 되어,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여성위원회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위는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성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각 단체별 임원진으로 운영이 되며, 총회 시까지 사업 및 운영계획과 예산계획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 출범 전까지 준비위원장은 박순희님이, 사무국장은 김문희님이 맞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두분은 여성위원회 출범 전까지 여주시를 대표하여 경기도 여성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성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08-12

여주시농민회 8월 집행부 회의 및 쌀 수급안정 연구자 간담회

 8월 12일(금) 오늘 여주시농민회는 "8월 집행부회의" 와 "쌀수급안정을 위한 토론회 연구자/ 농민회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류병원회장 이용환사무국장 외 농민회원이 참석하였고, 연구자로 이창한, 김황경산님이 참석하였습니다.

*  쌀수급안정 토론회를 위한 연구자와 농민회원 간담회

 이창한 연구자는 쌀 격리 과정, 산지 쌀값 동향,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5건), 쌀값폭락에 따른 전국 쌀 생산자 협회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주영 교육부장은 "이미 양곡관리법(쌀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에 쌀 격리에 대한 가격 결정(수매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별도의 규정(위원회 설치)을 두어 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결국 현행 정부의 최저입찰 수매를 인정하는 꼴으로, 현행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중심을 두고 발제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이 절차에 따라 최저입찰제가 아닌 수매가를 기준으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환 사무국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밀재배 장려금의 현황을 설명했으며, 이창한 연구자는 공익형직불제에 대체작물재배에 따른 생산비가 보장되는 직불금이 포함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준 정책국장은 "쌀 생산을 통한 조수익의 절반이 생산비 및 지대인데 현재 쌀값의 하락 22%를 감안하면 농민들의 순수익은 50%정도 하락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영 교육부장이 상임집행부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입은 피해는 1조 4천억이라 합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높아가는 상황에서 쌀 판매를 통한 순수익 50% 하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의 고의적인 쌀 정책으로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추가적인 쌀 격리" 등 여러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 8월 여주시 농민회 집행부 회의

1) 8월 17일(수) 전농 "쌀값 폭락 국회 토론회"는 각 지회별로 6명 이상 참석하기로 결정함

 - 일시 및 토론회 장소 : 8월 17일 수요일, 국회

 - 출발장소 및 시간 : 여주시 공설 운동장 운동장, 9시 30분 집결

2) 9월 1일(목) 쌀값안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농단협 및 시의원 등 최대한 많은 인원을 조직하여 현재 쌀값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여주농민과 시민의 의지를 모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회에서는 8월 21일 이전에 지회별 회의를 진행하여 토론회의 목적을 알리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쌀값폭락 관련 현수막(농민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은 각 지회에서 바로 게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웹자보를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한 서명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2022-08-10

"쌀 수급 안정을 위한 토론회" 연구용역 관련 1차 회의

 지난 8월 8일 월요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토론회" 연구용역과 관련 여주시 농민회(이용환, 전주영, 김주철, 최재관, 유필선)는 녀름연구소 송원규소장외 2명과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는 8월 17일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9월 1일에는 여주시농민회가 용역 발주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2차 토론회를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회의에서 여주시 농민회는 연구용억 과제로 1) 양곡관리법 개정외 쌀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 2) 토론회를 위한 전농과의 소통, 3)토론자 섭외 4)언론조직 등 토론회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문하였고, 여주시 농민회는 정부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전농과의 교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끝.



2022-08-07

하나뿐인 지구(2)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나, 문제는 예측된 미래를 해결 할 수 있는가이다.

 1988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창설되었습니다. IPCC는 각국 정부에 기후 정책을 세우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IPCC 보고서는 국제기후변화 협상의 핵심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 글은 IPCC 6차보고서 WG1을 참고하였습니다.

 1990년 제출된 IPCC 1차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영향이 확실치 않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이 정교화 되면서 2021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에 의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 질 것이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기권, 해양권, 빙권, 생물권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향에 의해 지구는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

 위 그림(좌)1~1850년까지의 고기후 추정(회색실선)1850~2020년까지의 직접관측(검은색 실선)을 나타낸 것으로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마치 하키 스틱 모양으로 급격히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우)는 과거 170년 간 1850~1900년 대비 지구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검은색)으로, 갈색은 인간과 자연적 요인에 의한 기후 예측 모델이고, 녹색은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한 기후예측 모델로 인간에 의해 지구가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지구의 온도는 과거 2000년 중 197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더 먼 과거인 6500년 전 온난기(0.2~1)에도 최근의 온도변화보다 낮고, 125천년 전 온난기(0.5~1.5) 역시 최근 관측된 온도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c)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할로겐가스, 일산화탄소 등이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며 질소산화물, 이산화항 등이 태양 반사를 통해 지구를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이 두 요인이 합산되어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1850~1900)과 대비하면 현재 지구는 1.1(그림_a)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변동성 및 태양 및 화산요인 등 자연요인에 의한 지구 온난화는 상쇄되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는 전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 지구 온난화 1.5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IPCC보고서는 탄소배출 시나리오를 통해 단기 (2021 ~ 2040), 중기 (2041 ~ 2060), 장기 (2081 ~ 2100)로 나누어  아래 표와 같이 온도변화를 추정했습니다.

* SSP1-1.9: 매우 낮은 온실가스 배출 / SSP1-2.6 : 낮은 온실가스 / SSP2-4.5 : 21세기 중반까지 현재수준 유지 / SSP3-7.0 : 높은 온실가스 배출 / SSP3-8.5 : 매우 높은 온실가스 배출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1.1상승만으로도 전 지구적 재해가 발생하고, 해빙 속도를 막을 수 없는데 이후 0.4가 상승되어 1.5된다면 관측 역사상 전례 없는 극한 기상이 자주 발생되어 재난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고 특히 식량에 있어 큰 문제될 것이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0.5증가할 때마다 폭염을 비롯한 극한고온의 강도와 빈도, 호우, 일부지역의 농업가뭄 및 식생가뭄이 높은 신뢰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배출한 온실 가스는 바로 지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온실 효과는 바다가 데어지고 나서야 대기온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는 오랜 시간 누적되어 나타남으로 아직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오늘 탄소 제로가 되더라도 과거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온도는 일정하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극단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하여도 단기적으로 1.5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온실가스를 억제(SSP1-1.9)한다면 2100년경에는 지구 온도가 1.4로 유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는 과거 2백만년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며, 세계 각국 역시 2050년 전후로 탄소 제로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약 이후로도 전세적인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대의 탄소배출량(36.3Gt CO2)을 기록 했습니다. 과연 탄소제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2390±240 GtCO2입니다. IPCC보고서에 의하면 온난화를 1.5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20년 기준 잔여 탄소배출 총량이 300 GtCO2(83% 확률) 이라고 합니다. 만약 작년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36.3Gt CO2)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7~8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는 있는가?

 지구 온난화는 육지 얼음 손실과 해양 온난화에 의한 열팽창으로 지구 평균 해수면을 상승 시키고 있습니다. 1900년 이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가 과거 3000년 동안을 백년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빠릅니다. 2011~2020년 연평균 북극 해빙 면적은 1850년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지구 온난화는 빙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위기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단기적인 1.5상승은 막을 수 없더라도, 장기적인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매우 극단적인 온실가스 감축(SSP1-1.9)이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고, SSP1-2.6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온실가스 감축이 실패하고 SSP2-4.5 이후 모델로 간다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2.7~4.4에 이를 것이며 이로 인해 인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편리한 삶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 입니다.